[백록담]한·미FTA와 제주
한라일보 5월22일 김병준 편집부장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선지 한·미FTA의 추진을 둘러싼 말들이 많다. 찬성보다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반(反) FTA 논란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다. 참여정부의 핵심요직에 있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그는 최근 잇따라 ‘독설’을 뿜어내고 있다.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꼬집는다. 한·미FTA는 최대한 막아야 하고 최대한 천천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씨(상지대 총장)는 한술 더 뜬다. 한·미FTA 그 자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붙는다. 그는 한·미FTA를 ‘노무현 정권의 자살골’로 비유한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이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한·미FTA는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그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왜 한·미FTA가 이처럼 비관적인가. 정부가 내놓는 ‘장밋빛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특히 농업부문은 말이 아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전문기관의 한·미FTA 영향분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미국과 FTA 체결시 한국농업은 파탄난다고 난리법석이다. 한국의 농업생산액이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8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머잖아 한국농업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감귤산업 역시 비껴갈 수 없다. 얼마전 제주대가 발표한 용역에서 그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다. 오렌지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감귤피해액이 10년간 1조7천억원에 이른단다. 한·미FTA가 제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고해준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지사후보들의 대책은 그저 막연하다.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시킨다는 게 고작이다. 앞으로 몰아칠 한·미FTA의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