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부터 KBS·제주의 소리가 공동기획으로 진행하는 집중진단 제주
한미 FTA 협상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이 1차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먼저 피해대책을 마련한 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농가 등이 힘을 합쳐 품질향상과 유통혁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제주KBS 집중진단에서는 '한미FTA 협상 시작-제주 감귤의 미래는' 주제로 학계.국회.자치단체.농가 대표를 초청해 '한미FTA 협상에 따른 제주감귤의 대응방안' 찾기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삼인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강인선 한미FTA 저지 제주도 농수축산 비상대책위 공동대표, 고성보 제주대 교수, 김우남 의원, 고두배 도농수축산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성보 교수는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최대 향후 10년간 1조7000억원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시했다.

강인선 공동대표는 "감귤이 붕괴되고, 연쇄적으로 밭농업도 붕괴돼 제주도 1차산업을 설땅이 없다"며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줘 제주지역경제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남 의원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피해품목과 지역에 대한 선대책을 마련한 후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개방화 시대에 맞춰 품질향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두배 국장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협상 배제품목으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며 "농가와 생산자단체, 도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감귤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 10년간 최대 1조7000억원 피해 예상…감귤농업 봉괴되고 관광산업까지 충격줘 피해 엄청날 것
고성보 교수 = 한미 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관세가 5년간 없어졌을 때 수입은 38만톤 증가하고, 재배면적은 8000㏊ 줄어들어 63% 줄어든다. 또한 피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10년간 완화해도 피해액은1조1000억원이다. 지역경제 지역경제 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강인선 대표 = 우리는 협상 그 자체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다. 동서고금을 봐도 나라의 부강 척도는 1차산업의 안정과 발전이다. 민족의 혼이 담긴 1차산업은 붕괴한다. 협상한다는 그 자체는 동의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저지해 나갈 것이다. 학술적 수치가 1조7000억원이지만 실제 수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감귤농업 붕괴 파장은 고용.유통.제조부문은 물론 관광까지 계산했을 경우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김우남 의원 = 국민적 합의 있어야 한다. 한미 FTA는 교역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다. 미국과 협상분야 방대하다. 우리측에서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농산물과 일부 공공서비스분야 취약해 찬반대립 극명해 안타깝다. 피해품목과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동의 얻지 못하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

고두배 국장 = 협상이 체결 됐을 때 제주도 1차산업은 최대 위기 맞을 것이다. 제주도 1차산업 특히 감귤은 생명산업으로 인식해 중요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다. 감귤이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감귤을 제외시켜 달라고 정부에 강력한 건의했다.

# "우리나라 오렌지 수입 최대국, 철저하게 준비해야"…"제외품목이나 최소 민감품목 지정돼야"
김우남 의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협상 피해액 산정중이지만 1400여품목이어서 시간 걸리고 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 피해를 산정하고 있다. 감귤에 대해서는 당정이 함께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감귤은 '쌀'이나 다름없다. 협상에서 제외품목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대안은 상상할 수 없다. 국회 비준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비준절차에 애로가 생길 것이다. 미국은 브라질 제외한 최대 생산국이다. 또 오렌지 주 수입국 한국이다. 미국은 최대한도로 수출을 늘릴 계획을 할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고성보 교수 = 초민감품목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영향이 증명돼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일부시각 노지감귤과 오렌지의 겨우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들리는 정보로는 최대 피해액이 2400억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감귤도 그 일부분으로 알고 있다. 감귤과 오렌지 완전 대체품목으로 설정하느냐, 단순 대체품목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예외없는 전반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쌀을 1차대상으로 삼으면서 오렌지와 쇠고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오렌지를 60여만톤 수출하고 있고, 그중에서 64% 아시아시장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수입하고 있는 나라다.

고두배국장 = 정부시각은 초기에는 피해가 미미하는 인식을 했다. 4개월 동안 2회에 걸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고 10년간 1조7000억원의 피해를 본다는 세부적인 근거 제시하면서 수차례에 농림부 등 방문한 결과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쌀과 대등한 협상 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로는 감귤 중요성에 대해 제주경제영향 충분히 인식하고 쌀과 대등한 협상 확실하게 인식됐을 것이다.

김우남 의원 = 감귤은 우리나라 과일 생산량 1위다. 제주도에서만 생산하지만 전체 과일 생산의 22%를 차지한다. 감귤은 육지의 쌀로 봐야 한다. 박흥수 농림부장관도 이해하고 있다. 농림부내에 협상에 대비해 감귤 T/F팀 구성했다. 농림부.도청.난지연구 등실무진이 참여해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를 하고 있다.
# "협상 타결될 경우 감귤 경쟁력 없다"…"내년 대선 등 정치일정 있어 국회비준 힘들 것"

강인선 대표 = 미국이 원하는대로 협상될 경우 감귤은 경쟁력이 없다. 수입 오렌지가 제주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다. 지금 수입오렌지는 중등품이다. 협상 그대로 됐을 경우 가격 낮아져서 상품이 들어올 경우 경쟁력 없다. 이 때문에 협상과 별개로 품질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선 브랜드 개발를 개발하고, 기능성을 겸한 친환경농산물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친환경농업은 자본투자. 노하우. 일정기간이 필요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김우남 의원 = 1차산업에서 한미 FTA가 타결되는 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협상이 타결되도 내년 6월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내년은 대선 있는 해이다. 정치적 부담있기 때문에 농민동의없이 처리할 수 없다. 스위스도 협상을 중단한 예 있다.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협상시간에 쫓겨서하면 안된다. 대통령도 손해보는 협상 안겠다고 했다. 당정에서 미국원하는대로 협상되지 않도록 최선 노력 다할 것이다.

강인선 대표 =- 쌀 개방 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쌀정책을 1년 동안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다행히 대통령이 양보하면서 할 수없다고 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을 봐서는 한칠레 3년 협상동안 농업인의 저항하니까 대책을 강구했다. 1년만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발상 이면에는 정부에서 말못할 외교.정치.안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다.

고두배 국장 = 개방화시대 소비자에게 신뢰주고 즐거찾을 수 있는 고품질 아니면 안된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가격폭락 등 경험했고 농가는 실의에 빠졌었다. 2004년 도민 공감대와 농민단체.생산자단체 전체가 합심해서 2500헥터를 간벌하고 8만톤을 줄였다.품질관리 측면에서 유통명령제를 실시해 역사상 최고가를 받았고 2년 연속 6000억원 소득 올렸다. 농가의식변화와 자구노력 사례다. 품질향상위해서는 과수원 구조 혁신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간벌과 유기질비료를 사용해 품질 향상 자구노력해 1~2 브릭스 올릴 수 있다면 개방화시대 두려울 것 없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집중해 품종개선 위해 감귤육종연구소 신설해서 우량품종 개발해야 한다.

# "그동안 도 정책 혼선가져와 농민 신뢰못얻어"…"품질향상과 유통혁신 동시에 추진"

고성보 교수 = 일본은 당도위주 정책을 펼쳤지만 소비량 급감했다. 감귤은 감귤다워야 한다. 품질향상은 소비자에 맞춰야 한다. 감귤은 당도보다 당도와 산도 적당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도로를 닦아놓고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해야한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FTA기금으로 거점산지유통를 더 지어야 한다..
강인선 대표 = 자구노력을 역할분담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큰틀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감귤 감산정책은 생산자단체가 자구노력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제주도가 간벌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지방정부는 인프라구축.육종연구소를 준비해야 한다. 1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운 품종개발 하나 못했다.

고성보 교수 = 제주도는 단기정책. 중기정책. 장기정책 구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중단기정책의 혼선을 가져왔다. 농민입장은 도의 정책 따르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 고품질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대도 불구 경북 의성이나 전북 장수군의 경우 대형거점유통센터를 지자체 중심으로 설립에 박차를 가해 왔다. 제주지역 1개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다.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통합행정시가 중심이 돼서 FTA 기금을 활용해 거점산지유통센터 9곳 공공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두배 국장 =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혁신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중요하다. 품질과 유통이 동시에 돼야 한다. 제주도는 두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정책 미미하다고 하지만 과잉생산체제에서는 정책이 미치지 않는다.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형성 하지 못한다.

강인선 = 적정생산 가장 중요하지만 숙제도 있다. 그동안 적정생산 유도하기 위해 애월과 한림지역은 폐원을 많이 했다. 폐원한 지역에서 대체작물로 브로콜리를 재배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과잉생산해서 기존 농가까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감귤만 살아났을 때 밭농업 붕괴되면 어차피 감귤로 돌아온다. 또 비가림과 만감류 확장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1차산업 무너지면 특별자치도 성공가능성 떨어져"…"도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고성보 교수 = 제주도에서 감귤은 쌀 보다 더 중요한 품목이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한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와 국제자유도시추진이 목표다. 1차산업 제주도다운 모습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다. 1차산업 무너졌을 경우 지역경제 무너지고 특별자치도 성공가능성도 떨어진다.

김우남 의원 - FTA 양자간 협상이다. 국가가 모든 이익 포기하면서 자주성 헤쳐가면서 할 필요있나.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국민 동의하에 하지 않으면 국회동의 안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서두를 필요없다. 철저한 준비돼야 한다. 개방의 전제는 국익 확대이다. 국가와 지방이익 상충될 수 있다. 하지만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별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선대책 후협상해야 한다. 도민들도 앞으로 한중. 한일 FTA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생산자.단체.관 합동으로 감귤과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 이 기간내에 해나가야 한다

강인선 대표 = 시장개방 전면부인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동의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면 시장개방 반대한다. 먼저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해야 한다.

고두배 국장 = 개방화시대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즐겨찾는 과일생산이 가장 중요하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고품질과 유통혁신 노력을 해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