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 TRQ적용 FTA협상 난제 부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8 10:26:13      ·조회수 : 2,763     

감귤 TRQ적용 FTA협상 난제 부상
우리측 관세철폐품목에 감귤 포함
제주일보 8/26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제주산 감귤의 피해 최소화 전략에 있어 ‘저율관세할당(TRQ)제’가 또다른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감귤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되더라도 오렌지 일부 물량을 저율 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TRQ 적용이 불가피, 협상 결과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한·미 양국간 교환한 농산물 FTA 양허(개방)안에 감귤을 포함한 284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도 지난 24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양측 협상에서 감귤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확정되더라도 일정물량을 저율 관세로 수입토록 하는 TRQ 적용 방식이 감귤을 위협할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TRQ는 허용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를 의미한다.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이뤄졌던 오렌지 의무 시장접근물량(MMA)과 같은 개념으로, TRQ 물량 증가는 사실상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오렌지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미국은 TRQ 방식과 관련해 농산물유통공사와 감귤농업협동조합 등 이른바 ‘국영무역 사업 폐지’와 ‘쿼터량 배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말해 오렌지 저율관세 물량을 감협 등 공공적 기관에서 수입하지 말고 과거 사용실적이 있는 민간업체 등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농업계 등에서는 이 경우 수입 물량·시기 조절 등이 사실상 불가능, 감귤 등의 시장 보호기능이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TRQ 제도에 있어서는 현행 운용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관세철폐 예외품목 분류시 미국 측의 TRQ 확대 압박도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9 [해설/한·미 FTA 감귤피해액 차이 왜?]중앙시각 ‘왜곡’ 때문 관리자 2006-08-11 3254
268 "정부 FTA 감귤 피해액 산출, 자의성 많다" 관리자 2006-08-11 3728
267 농협 ‘파워브랜드’로 개방파고 넘는다 관리자 2006-08-10 3405
266 감귤랜드 민자유치 감감 관리자 2006-08-10 3232
265 감귤원 작업로 설치 고령농가 호응 관리자 2006-08-10 3101
264 감귤왁스코팅 논란 "이제 그만" 관리자 2006-08-09 3194
263 불신만 재촉하는 道 감귤농정 관리자 2006-08-09 3561
262 ”명확한 입장정리 시급” 관리자 2006-08-09 2738
261 제주산 감귤 호주 진출하나 관리자 2006-08-09 3604
260 하우스감귤 포장중량 1.5~3㎏ 등 다양해졌다. 관리자 2006-08-09 3161
259 [사설] 감귤 피해 규모 산출 어느 쪽이 맞나 관리자 2006-08-08 3298
258 ‘감귤시험장’ 독립기관 신설 관리자 2006-08-08 3713
257 서귀포시, 농산물 물류표준화에 15억원 투자 관리자 2006-08-08 3081
256 감귤 왁스코팅,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관리자 2006-08-08 3300
255 김지사 국정현안 회의서 "감귤 FTA협상 제외 분명히 할터" 관리자 2006-08-08 3079
254 제주산 한라봉+감귤 ‘한라봉 제주감귤’주스 출시 관리자 2006-08-08 4358
253 "고품질 감귤만이 살 길” 관리자 2006-08-07 4084
252 대일수출 물량 해마다 감소 관리자 2006-08-07 3238
251 한ㆍ미 FTA‘ 감귤피해' 1678억-793억 관리자 2006-08-07 3286
250 왁스코팅 감귤 규제 ‘눈치’ 관리자 2006-08-07 4542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