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만 아닌 지역전체 위기
2차 본협상이 한·미 FTA 협상의 분수령…투쟁 수위 높이는 등 총력투쟁 돌입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심각한 영향 끼쳐…정부, 협상 졸속 추진 비난
제민일보 7/11 김영헌 기자
“역사와 국민들 앞에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임기환 집행위원장(36)은 한·미 FTA협상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이같이 엄중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물론 범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10일부터 시작된 2차 본협상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미 FTA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한·미 FTA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지난 3일부터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등 총력투쟁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결성된 한·미 FTA저지 제주도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제주지역에서도 3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협상 저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FTA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범도민 서명운동과 2차례에 걸쳐 도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투쟁을 전개했다”고 그동안의 투쟁경과를 설명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임 위원장은 “한·미 FTA는 1차 산업을 비롯해 모든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부문이 더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제주지역은 감귤뿐만 아니라 주요 밭작물 등 1차 산업 전반과 공공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최근 도내에서 감귤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민감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한·미 FTA가 타결되더라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는 너무 단순하게 협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나 친환경 급식조례 등과 같은 공공정책들도 유지 될 수 없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이 너무 빨리 진행되면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여기에 협상내용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시작이나 진행과정도 국민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협상 자체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또 “멕시코가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 국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면서 현재 절대빈곤층만 전체 국민의 30%가 넘고 정부 차원의 환경 및 공공정책도 무력화됐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는 협상을 중지하고 협상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