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피해 최소화 대책 시급
美, 한 ·미 FTA서 ‘농업시장 개방 확대’ 초점
제주일보 6/12 김태형 기자
한 ·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감귤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화된 설득논리 마련과 대중앙 절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2차 공식협상에서 농업부문 전반에 대한 양측 간 입장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감귤산업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한 ·미 양국은 지난 9일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 대한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는데 합의하고 첫번째 협상을 마무리했다.

최대 쟁점 분야였던 농업 분과에서는 양측 간 큰 입장차를 보이면서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과 함께 다음달 재논의를 거쳐 추후 통합 협정문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분과 협상에서 우리 측은 농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물량 급증 및 가격 급락시 양허세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 측은 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운영의 상세 절차를 협정문에 규정하자며 대립각을 세웠다.

미국 측의 입장은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돼 2차 협상에서 압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측이 예상대로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내 농산물 중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감귤산업과 관련된 협상대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 ·미 양국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공식협상에서 분야별 양허안과 유보안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개방 수준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로 볼 때 농업 분야에 대한 협상 예외나 민감품목 지정, 관세 유예조치 여부 등이 2차 협상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돼 협상안에 감귤산업 대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가 시급해지고 있다.

더욱이 2차 협상에서는 농산물에 있어 최대 현안인 쌀 분야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자칫 감귤 분야인 경우 뒷전으로 밀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피해 분석 연구용역과 함께 협상 제외 건의 등에 총력을 쏟고 있으나 긴박해진 추진 일정상 확실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조기에 설득논리를 마련, 대중앙 절충에 있어 실기(失期)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말까지 감귤 피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중앙 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