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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도 개방대상 포함되나 ‘촉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08 10:27:19      ·조회수 :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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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감귤도 개방대상 포함되나 ‘촉각’ </b></font>

<font size="4" color="blue">정부, 한미FTA 민감품목도 다양한 양허안 마련</font>

<font size="3">제주일보 1/8 김재범 기자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민간품목에 대한 다양한 양허전략 방

침을 세워놓고 있어 감귤 개방 여부 등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

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6차 협상

을 앞두고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를 정부 협상단 등에 거듭 요청, 성사여

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상반기내 양국 관심사항과 민감도를 반영한 균형된 협상 타결안이 도

출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쌀의 양허 제외 관철을 추진하는 등 민간품목에 대한

양허전략으로 피해 최소화 및 협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그동안 쌀과 감귤 등 6대 과실을 포함한 235개 품목을 협상 제외 등 기타품목

으로 분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전면적인 관세철폐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구체화된 양허안(개방안)을 내놓는게 아니냐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감귤이 개방 대상에서 계속 제외될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다.

한미 양국은 이미 4차 제주협상에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

입과 TRQ(저율관세할당) 운용방식에 합의, 민감품목 개방시 이같은 완충장치 도입

을 검토해왔다.

한편 제주도는 감귤류 재배면적(제주 2만 2000㏊, 미국 43만㏊)과 농가당 재배면적

(제주 0.7㏊, 미국 24㏊)의 극심한 편차, 미국 오렌지 생산비가 제주감귤의 15% 수준

인 점, 50%의 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현재 감귤 도매시장 가격

의 63%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 협상품목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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