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감귤 협상품목 예외없이 한미FTA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건의문을 우리측 협상단에 전달한다.
김재윤 의원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한미FTA장밋빛 미래만을 홍보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나 관련자료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불투명한 협상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또"정부는 관세인하의 가장 큰 효과로 자동차, 섬유, 서비스분야를 강조해왔지만 협상과정에서 정작 미국은 자국의 개방에 대한 성의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국내법 절차인 무역촉진권한(TPA) 협상시한에 맞춰 19일부터 고위급협상을 진행행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감귤의 민감성을 양측에게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단순시장 개방만을 내세워 감귤을 양허대상으로 포함해 계절관세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제주감귤의 몰락은 필연적이다"며 "농업분야에서 우리 주장에 대한 미국의 조건없는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FTA협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는 19일 우리측협상대표단에 전달할 예정이다.<국회=변경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