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끊긴 사업이 FTA 대책 ?

정부, 감귤 다공질필름 면적 확대 발표…올해부터 이미 자금지원 중단돼 ‘빈축’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한 사업을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들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정부 합동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제주지역 설명회’를 갖고 FTA 관련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으로 자금 지원을 통한 감귤 다공질필름(타이벡) 재배면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감귤원에 다공질필름을 피복함으로써 나무 밑까지 고루 햇볕을 반사시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원을 계속하다가 올해부터 중단된 상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은 총사업비 37억2,000만원 가운데 9억3,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됐다.

그러다 ‘소모성 자재 지원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올 들어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도는 부랴부랴 각 시의 일부 예산을 보태 지방비로만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공질필름 지원사업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감귤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다공질필름 재배면적 확대를 대책으로 소개한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설명회 참석자는 “실질적 대책은 없고 FTA 홍보만 하는 설명회”라며, 특히 “지원을 끊은 사업을 버젓이 대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니 손발이 안 맞긴 안 맞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2007년에 수립된 대책이라 세부사업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