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값싼 미국 오렌지가 밀려오지만 정부의 감귤 경쟁력 강화 약속은 빛을 바래고 있다.
정부가 4년전 한·미FTA 타결후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타이벡 재배면적 확대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규모가 폐지되거나 축소, 제주 홀대론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월 한·미FTA 발효에 따른 국내 과수분야 생산 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감귤의 15년차 누적 피해액이 9589억원으로 가장 심했다.
감귤 피해액은 같은 기간 사과 피해약 9260억원은 물론 배 피해액 6052억원 보다 많는 등 한·미FTA 발효로 도내 감귤재배농가와 지역경제의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4년전 약속했던 타이벡 재배면적 확대 약속을 중단하는 등 국정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정부는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후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 기준 타이벡 재배면적 5%를 2017년까지 38%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2008~2010년 3개년에 한해서만 FTA 기금을 지원한후 올해부터 중단했다.
FTA 기금을 활용, 2008~2010년 전체 사업비의 45%(국비 보조 25·융자 2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조·융자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표 참조>
때문에 제주도가 고육지책으로 도비 60%와 농가 부담 40%로 타이벡 재배사업을 진행, 지방재정난 악화 및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 전문 연구기관의 실증 결과 타이벡 재배가 감귤의 착과량 향상·수분 조절을 통해 당도를 향상, 미국산 오렌지와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열매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타이벡을 '소모성 자재'로 인식, 올해부터 국비(FTA 기금)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FTA 발효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비가림하우스 등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율 25%도 올해부터 20%로 축소, 정부의 지원 의지가 시들해지고 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 관세 50%가 FTA 발효 즉시 한라봉 등 시설감귤 성출하기인 3~8월에 30%로 축소된후 7년간에 걸쳐 완전 철폐, 직격탄을 맞지만 정부는 하우스·발전기·자동개폐기 등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지원율을 축소, 4년전 발표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중단한 타이벡 지원을 비파괴선과기로 전환, 60억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농가들의 타이벡 및 시설현대화 신청이 증가, 정부와 다시 지원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