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국내 영향 작은 농산물부터 수정 검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3 15:20:09 ·조회수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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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4차협상, 국내 영향 작은 농산물부터 수정 검토”

농림부 브리핑…“3차협상때 개별품목 개방안 첫 논의”

한미FTA 3차 협상에서 농업분과장을 맡은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12일 “4차 협상까지 국내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3차 협상은 처음으로 개별 품목의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국장은 “협상에서 양허안은 여러 차례 수정된다"며 "민감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과정의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차 협상에서 눈에 보이는 진전은 많지 않았지만 품목에 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4차 협상부터는 협상 진행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양허수준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배 국장은 전했다.
또 미국측은 대미 수입금액이 크고 국내생산이 작은 품목, 국내 농업에 영향이 작은 가공농산물에 관심을 표명했다.

배 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측은 비록 국내생산이 작더라도 민감성이 높은 경우도 있으며, 시장교란 요인도 고려해야 함을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측 양허안을 수정하려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확보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생 및 검역 분과(SPS)와 관련, 배 국장은 “3차 협상은 양측이 잔류물질허용기준, 육류검사제도 등을 소개하고, 미측에서 유기농식품 제도를 설명한 뒤 상호 관심사항을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다음달 4차 협상에서는 2차 협상때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협정문 내용을 확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

- 논의가 진행된 품목은.

▲ 미국의 수출이 많고 관세가 높으면서 국내 생산이 작은 품목들이다. 또 관세가 낮은 품목들도 해당된다. 예를 들면 관세가 10%이하인 가공식품류 같은 것들이다. 민감품목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입장을 정 해야 할 것이다. 관세 개방안 수정 때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 농업 분야 원산지를 둘러싼 논의 동향은.

▲ 기본적으로 신선 농산물의 원산지는 생산을 기준으로, 가공 농산물은 부가가 치를 기준으로 한다.

- 축산물 원산지의 경우 입장이 다르지 않나.

▲ 그렇다. 미국은 도축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일정 기간이상 원 산지국에서 사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 기준에 서는 도축국 기준이 대세다. 그러나 통관할 때 원산지 기준과 국내 유통할 때 원산 지 기준은 많은 국가에서 달리 적용한다.

- 농산물 개방 수정안은 언제 제시되나.

▲ 수정안은 앞으로 여러 차례 나갈 것이다. 제일 먼저 나가는 품목들은 부담이 적은 품목이고 부담이 큰 품목은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 수정안 제시는 농업과 상품(공산품), 섬유와 합쳐 이뤄진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공산품쪽은 우리가 미국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농산물은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 수정 개방안에 향후 세이프가드나 민감농산물 논의 동향을 어떻게 반영하나.

▲ 세이프가드의 경우는 4차 협상전이라도 구체적인 안을 미측에 제시해 논의를 할 수 있다. 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협상때 민감성 반영도에 따라 수정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 수도 있다.

- 미측이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고맙다는 얘기를 했나.

▲ 당연히 말했다. 협상 담당자들은 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겉으로는 고맙 다고 말하기 마련이다.

-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한 미측의 입장 변화는.

▲ 미측은 그동안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다.

- 기술전문가 협의는 무엇을 다루나.

▲ 향후 교역 걸림돌이 될수 있는 제도나 법규 등을 협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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